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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폐업사업자 소유 대포차를 견인 중인 양산시 추적징수TF팀. [양산시 제공] |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폐업사업자 소유 대포차 3대를 추적해 견인, 공매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은 체납자가 점유 사용 중이면 체납자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이면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조사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인도를 요구한다.
이에 불응하면 주거지를 수색해 번호판 영치와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해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고, 이렇게 확보한 대포차는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징수해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폐업사업자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 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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