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외국인노동자들.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외국인노동자 국내 적응을 돕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강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관 대표와 센터장 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0’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전국 지원센터 폐쇄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밀집한 양산에서 외국인노동자 관리와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상담과 교육, 사업주 지원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양산은 경남에서 김해와 거제에 이어 세 번째로 등록 외국인이 많은 곳으로, 2018년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연 이후 양산, 울산, 부산 기장의 외국인과 사업주를 위한 ‘함께하는 이웃’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 관련 상담은 물론, 한국어ㆍ정보화를 비롯한 산업안전, 귀국의식, 생활법률, 정신건강 증진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체험,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1일 경남투어, 자국 기념일 행사, 다문화페스티벌 등 다문화 행사와 의료 지원서비스, 헤어컷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 글로벌벌룬티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내 적응을 돕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상담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에,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맡기겠다는 방침인데, 일방적인 통보에 지원센터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5만5천명을 유지하던 외국인노동자 도입 규모가 올해 12만명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갑작스러운 지원센터 폐쇄 발표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 사업주의 혼란이 예상된다.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일요일 필수근무를 원칙으로 외국인노동자 애로사항을 알뜰하게 챙기며, 지원센터 근무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직원과 강사, 일일 통역과 그 가족에게 끼치는 여파는 크다”며 “양산지원센터는 한 해 예산 4억6천만원으로 누구도 하지 못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외국인노동자 사업을 공기관으로 이관한다면 지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지원센터 이미지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 지역과 지자체 네트워크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다, 국내 노동력 감소와 인구 감소로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관련 예산 증액과 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예산 전액 삭감과 2025년까지 운영기관 약정기간을 파기한 결정을 원상태를 돌리고, 지원센터를 존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각 국가 외국인대표도 “일요일 하루 양산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300명이 넘는데, 이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지원센터 폐쇄는) 말도 안 되는 처사로, 지원센터가 존속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