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산시가 4월 17일부터 한 달간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선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특정 지역 토지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모두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천㎥ 또는 구조물 높이 5m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시방서 등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개선하도록 사업주 권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현장 사면 유실과 부동침하, 구조물 이상징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는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청문 후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와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 산사태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미비 사항 조치로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개발행위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