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이 정부가 2001년부터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데, 2012년 2차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 종료 이후 3차 기본계획을 진행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발판으로 부품소재 5대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아직 핵심소재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태한 대응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공백을 만들어 R&D예산투입, 인력양성,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부재를 가져왔다.
윤 의원은 “2001년 부품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영국이 4위, 프랑스가 5위였는데, 2012년에는 각각 12위와 8위로 하락했다”면서 “그동안 성과에 만족해 민관의 투자가 축소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급격히 낙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