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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통신] 윤영석 의원
정부 R&D 과제, 사후 관리 허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0/15 09:17 수정 2013.10.15 09:17



중기청의 융복합 R&D 사업은 95%에 달하는 과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제품화 비율은 39.6%에 불과해 과제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융복합 R&D 사업의 과제 성공률은 지난 3년간 평균 92.7%이고, 2011년에는 95%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에서도 융복합 R&D 예산을 2011년에 234억원에서 2014년(정부안)에 839억원으로 3년 새 4배로 확대했다.

하지만 융복합 R&D 사업 결과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지난 3년간 평균 40%는 제품화에 실패한다. 자금이나 마케팅 문제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신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의 제품화 성공률은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로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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