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의 미래디자인센터 건립이 본궤도에 오른다. 하지만 추진 당시부터 끌어온 위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양산시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양산시가 미래디자인센터 건축을 허가했으며, 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래디자인센터는 전액 국비로 2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양산신도시 7호 근린공원 내 1만㎡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6천311㎡ 규모로 내년 말 준공예정이다. 미래디자인센터에는 연구동과 전시실 등이 들어서며, 완공되면 연구원 등 3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미래디자인센터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래디자인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양산시의 부지 무상제공과 도시공원법ㆍ건축법 위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보고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시의원 사이에 날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위법성 논란에 대해 김승렬 건축과장은 “(법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허가했다”고 말했고, 이상옥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정책적으로 판단했다. 양산시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결정을 할 때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행정은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건축과장 등 관련 공무원에게 “양산시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들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