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91%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산업체 이탈,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해 기존의 원도심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28개가 원도심 쇠퇴현상을 겪고 있을 만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도시쇠퇴 지역은 ‘인구감소’와 ‘사업체 수 감소’, ‘노후건축물 비율 50%’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행히 양산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양산시 역시 이미 원도심의 쇠퇴현상이 시작됐으며, 이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곧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양산시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양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도시는 신도시(택지)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외형적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균형적이고, 항구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 쇠퇴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도시쇠퇴가 심각하게 진행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을 국정 최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창원시 창동의 상가지역의 골목길. 골목길 벽면과 바닥 등 곳곳에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작품과 함께 조형물, 벽화 등을 설치하면서 전국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최근까지 도시쇠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물리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주민공동체를 해체함은 물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인 도시기능회복효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은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소규모 개선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 중심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건축 등 획일적인 방식에서 역사와 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이 핵심 추진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사람, 즉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재건축 등 파괴적 형태에서 기존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의 특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사람’이 사업의 핵심 주체이자 주요 콘텐츠가 된 것이다. 이는 과거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것과 달리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하고,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성공의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
원도심에서 미래 성장동력 찾는 수원시
수원시는 원도심지역인 팔달구 행궁동(화성 사대문 안)의 도시재생을 위해 ‘생태교통’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쉽게 말해 ‘자동차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사람 중심, 보행 중심의 마을 조성을 통해 낙후되고 침체된 원도심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행궁동 3만4천㎡에 국비 등 130억원을 들여 도로와 벽화, 골목길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5억원을 들여 ‘2013 수원 세계 생태교통축제’를 열고 생태교통도시의 성공 여부를 타진한다. 수원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원도심인 행궁동의 도시재생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교통축제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시범구간인 행궁동 일대는 2천200세대, 주민 4천3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차량만 1천여대에 이른다. 주민들은 축제 기간 동안 기꺼이 내 집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마을 입구에 조성한 임시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걸어야 한다. 멀게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900여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주민이 직접 상권 살리기 나선 청주시 ↑↑ 청주시 소나무길에 있는 프리마켓. 이 건물은 주민이 직접 모은 기금으로 임대해 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와 문화예술 창작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1층에는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
청주시의 상당구 중앙동은 모든 도시의 중앙동이 그렇듯 애초 청주시의 중심 시가지였다. 하지만 급격한 원도심 쇠퇴현상이 나타나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시 인구가 35% 느는 동안 오히려 중앙동은 50% 줄었다. 때문에 빈 점포가 속출하고, 땅값도 곤두박질 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섰다.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4천400만원의 기금을 만들어 ‘청주시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를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센터는 빈 건물 5곳을 신탁해 사회적기업과 청소년 실용음악학원, 공공기관 등을 유치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공연을 지원하는 등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청주시는 이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보행 중심의 쇼핑 거리(소나무길)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중앙로 입구 유동인구는 2011년 시간당 1천190명 수준에서 2013년 4천여명으로 237% 늘었으며, 도시재생사업 전 빈 건물이었던 A건물의 임대료가 월 2천400만원, B건물은 월 300만원에서 월 1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민간투자 역시 늘어 25개 점포가 리모델링했으며, 내년 9월까지 신축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도 198세대에 이른다. 판매서비스직 중심으로 92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공예교육를 받은 주민의 프리마켓을 통한 창업 사례도 늘고 있다.
예술로 원도심에 생기 불어넣은 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옛 마산시)은 국내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인구 규모만으로 한때 국내 8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마산시는 도시기반시설 낙후와 함께 인구가 줄어들었고,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주요 공공기관마저 창원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R&D 사업의 하나로 창원시를 창원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가 창동예술촌 조성사업인데, 골목길에 있는 70개의 빈 점포를 젊은 예술인들에게 임대(창원시 60% 부담)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빈 점포를 채우는 것을 넘어 창동 전체의 인상을 바꿔놓았다. 젊은 예술인들은 점포는 물론 거리에 저마다 특색 있는 작품 활동을 펼치면서 거리 전체를 하나의 예술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프리마켓을 운영하면서 거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간 유동인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평일 하루 평균 통행향은 71%, 주말은 40% 각각 늘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인근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일. 조사 결과 2012년 1월 187개였던 빈 점포는 불과 1년 만인 12월 106개로 줄었고, 신규 창업도 99건이나 됐다. 또한 전국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시재생 핵심은 사람, 즉 주민이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 주민인 만큼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과제는 주민참여 의지라 할 수 있다. 앞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사례를 비춰볼 때 현재까지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준 것이라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영 교수(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책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처럼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 길을 함께 가고, 뜨거운 열정과 부단한 노력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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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큰 사업보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도시재생은 결코 엄청난 사업비를 쏟아붓는 거창한 사업이 아니다. 우리 주변 생활환경 정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수원시 행궁동 사례를 통해 주민들의 조그만 관심과 협조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 행궁동 골목길 모퉁이. 평소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지만 화단을 조성해 꽃을 심고, 동네 게시판을 설치하면서 이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골목 입구.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모아두던 곳이었지만 화단을 만들고, 벽화를 그려놓는 동시에 마을 어르신들을 관리자로 임명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 ↑↑ 행인들이 담장 구멍 사이로 집 내부를 본다며 집주인이 검정색 비닐로 막아놨던 곳에 주변과 어우러지는 미술 작품을 설치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작가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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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 떼는 도시재생특별법
이미 선진국에서 도시쇠퇴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고,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원도심 쇠퇴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6월 제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경제ㆍ사회ㆍ물리적으로 쇠퇴해가는 도시에 대해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해 새롭게 되살리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인 지역 등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에 속하면 도시재생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크게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등 두 가지가 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항만이나 산업단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반시설을 주민조직과 연계해 지역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주로 시행한다.
이와 반대로 근린재생형은 규모는 작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다. 주차장이나 놀이터,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복지사업이나 마을기업 등 커뮤니티 활성화, 전통시장과 도심 쇠퇴상가 등 골목상권 살리기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 건축물 개보수, 도시재생지원기구와 지원센터 운영비용,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