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적발되면서 박정문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1천30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772곳에서 1천346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양산지역에서도 28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8천300만원에 이른다.<본지 481호, 2013년 6월 4일자>

박 의원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13건이나 나오는 등 문제가 많다”며 “어린이집은 불법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린이집이 암암리에 매매되면서 일종의 권리금이 5천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철저히 교육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 부정 운영과 불법 매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양산은 2009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어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지면 시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에 따른 좋은 보육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규제 완화는 시장경쟁 원리와 보육의 질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