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학교는 용도와 달리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18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양산시가 교육기관에 1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는 양산시 전체 예산 7천억원 가운데 1.8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은 경기 0.82%, 제주 0.4%, 서울 0.36%, 울산 0.22%, 인천 0.21%, 경북ㆍ경남ㆍ대구 각 0.07%, 부산 0.02% 수준이다. 특히 부산시 16개 구청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이 150억원인데, 양산시가 부산시 전체와 맞먹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타 시ㆍ군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학업 증진 프로그램보다 기초 환경개선 부분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발생한 이자에 대한 환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학교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승찬 교육체육과장은 “보조금은 사업별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지만 확인 결과 학교에서 한 통장에 모아 관리하고 있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가 기숙형고등학교인 효암고와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 양산고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학교는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양산시와 협약을 통해 학교 프로그램과 기숙사 운영 등 교육 특성화와 다양화에 사용하는 용도로 1억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일부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보조금이 학생들의 간식비로 사용되는가 하면, 기숙사와 관련 없는 본관 전기 보수공사 비용으로 쓰이기도 했다”며 “실태 조사 후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