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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통장 도난사건 ‘시끌’..
정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통장 도난사건 ‘시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25 09:01 수정 2013.06.25 09:01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관리 부실 단체 재위탁 잘못” 질타

외노집 ‘내부 소행’ 발언에 반발… 시의원 공식 사과 촉구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도난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며 양산시를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사건을 내부 소행이라고 단정했고,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집(대표 안덕한, 이하 외노집)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피해단체를 범죄단체로 낙인찍었다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입해 책상 서랍에 있던 보조금 통장 50여개와 카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범인은 창원에서 2천830만원을 인출했다. 분실된 보조금은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변상 조치했다.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사건 이후 양산시의 대응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해 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단체에 다시 위탁ㆍ운영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사회단체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빼 가는 것은 내부 소행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재위탁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이었던 이영태 경제민원환경국장은 재위탁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조치가 돼가는 과정이었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 분실 사건이라고 판단해 위탁기관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 소행’이라는 발언에서 불거졌다.

외노집은 2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내부자 소행이라고 단정 지은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도난사건을 공금횡령에 비유하며 단체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에 수사 내용을 질의한 결과, 범인 특성과 수법 등으로 봐 전문털이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며 “도난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양산시에 보고하고, 이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도난 사업비 전액을 변상하는 등 위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해당 시의원의 추정과 억측으로 단체의 도덕성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부자 범행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단서가 없고,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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