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업무 참고용에 불과한 것인가?”

양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첫 단추인 용역부터 엉터리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첫 단추부터 잘못 꿰다 보니 개별 사업 추진이 줄줄이 어긋난 것은 물론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동과 삼성동, 강서동 일원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양산시는 쇼핑문화중심공간(중부동ㆍ북부동 일원), 행정업무중심공간(중앙동 시청 일원), 교육중심공간(양산초 인근), 역사문화중심공간(삼성동 일원), 전통관광중심공간(강서동 일원)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총사업비 2천246억7천만원을 투입해 양산시 추진사업 18개와 민자사업 5개 등 모두 23개의 개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원조달 방안 없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

양산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차 사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사업, 2017년 이후 3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차 사업이 올해 끝나지만 계획했던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1차 사업에 포함된 9개 개별사업 가운데 제대로 추진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진행된 경제민원환경국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용역보고서는 나왔는데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고, 실제 추진된 사업도 없다”며 “용역 진행을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상관 경제정책과장은 “사업이 부진한 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 정부의 2011년 상권활성화 지구 선정공모사업에 신청했으나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에는 공모 자체가 없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안도 없고, 현재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용역보고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청사진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 사업이라도 추려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경제민원환경국장은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더욱 실효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