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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부정수급자 단속과 처벌을 위해 복지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다”

성계관 도의원(새누리, 서창ㆍ소주ㆍ덕계ㆍ평산)이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직무 지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97조4천억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복원을 통한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했다”며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경남도의 복지 관련 예산도 2008년 9천945억원에서 2013년 1조9천71억원으로 연평균 18%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은 “억대 부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고, 장애수당 자격이 없는 700여명이 2억원의 장애수당을 받는가 하면, 전국 30여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3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복지예산 누수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부정수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수법을 동원해 불법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정작 지원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복지예산 낭비와 누수를 막고, 국민의 복지지원 체감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