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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추진..
사회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5/07 09:31 수정 2013.05.07 09:31



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에 대해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지난 1일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등록, 자동차검사지연, 주ㆍ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각종 점용료 미지불금,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주택 압류와 같은 현물압류 조치는 있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 금융자산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을 파악해 세무과에서 우선 전자예금 압류와 추심을 실시하고 압류된 사항에 대해 통지서 발송과 사후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게 된다.

4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11만건 21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체납은 1천162건에 62억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경고와 동시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세금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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