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 11일 열린 제127회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한옥문)에서 격론이 오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도시개발사업단의 위법성 여부다. 양산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도시개발사업단 내 상설기구인 건축과와 원스톱민원봉사팀을 설치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한 논란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양산시와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 재연장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한시기구의 취지에 맞도록 건축과와 원스톱민원봉사팀을 상설부서로 이관ㆍ운영하라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경제환경민원국을 신설하는 조직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부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 공문에 대해 시는 권고사항일 뿐이며,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도시개발사업단 폐지 시점에 대한 논란도 다시 제기됐다. 1개 국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게 되고, 경남도의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내년 말로 폐지가 예정된 도시개발사업단을 1년 앞당겨 상설기구로 전환(혹은 폐지)하자는 것이다.<본지 467호, 2013년 2월 26일자>
도시개발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의원들 간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20여분간 정회 상태에서 비공개로 격론이 이어졌고, 재개된 회의에서 김종대 의원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다.
한옥문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내 2개 조직을 상설기구로 전환하라는 시의회의 의견을 집행부가 무시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며 “올 하반기 인사운영계획과 맞물려 2개 조직의 상설기구 전환을 분명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