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시장 아케이드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준공 당시 도내 최대 규모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사후 관리부실로 곳곳에서 비가 새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시에 따르면 남부시장 아케이드는 지난 2008년 길이 616m, 면적 5천230㎡ 규모로 시장 전역에 걸쳐 조성했다. 이 사업에 국비와 시비 등 모두 50억원이 투입됐고, 남부시장 상인회는 자부담으로 10%인 5억원가량을 부담했다. 이후 2010년에는 시장 외곽에 처마 역할을 하는 길이 170m, 면적 576㎡ 규모의 반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했다.

하지만 아케이드 사업은 준공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누수 현상이 나타나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 일부 구간에서 아케이드 패널 균열로 비가 새는 등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 주체인 상인회의 재정난이다. 상인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자부담 비용을 충당한 뒤 혜택을 받는 상가에 배분해 분할 상환하기로 했지만 상인들에게 할당된 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아케이드 보수비용이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인회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때문에 천장에서 비가 줄줄 새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한 사업 방식에 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이 방식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자체가 사업비만 지원할 뿐 모든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권 역시 사업 주체(남부시장 상인회)가 갖는다. 때문에 시 역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 불편을 이유로 만약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도 아닌 민간사업장인 남부시장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만약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추정 사업비 5억원 가운데 10%인 5천만원을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상인회는 이마저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민간자본보조란?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각종 사무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이다. 민간의 자율적 사업의지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운영과 관리소홀 문제가 대두하면서 예산낭비, 퍼주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특정 단체를 편법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