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행정기구 개편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단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양산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웅상출장소 신설 당시 축소된 본청 내 1개 국을 복원,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년 말로 폐지가 예정된 도시개발사업단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일 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경제환경민원국과 여성가족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1국 1과 5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확대 개편안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경제환경민원국은 경제고용과와 기업지원과, 민원지적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업무를 담당하고, 여성가족과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흩어진 여성ㆍ청소년ㆍ보육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이다.<본지 466호, 2013년 2월 19일자> 시는 이미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기구 확대 개편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다.

이 같은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안에 대해 시의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문제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이다. 물금신도시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설치된 도시개발사업단은 애초 2009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필요성이 인정돼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14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됐다.

집행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1개 국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개발사업단을 그대로 두고 경제환경민원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의회는 조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폐지가 예정된 도시개발사업단을 다른 국으로 전환하거나 상시기구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1개 담당에 직원이 2명에 불과한 곳이 20여곳에 이르는 점도 문제 삼았다.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은 한 해 40~60명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지만 집행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 산하에 상시기구인 건축과와 원스톱민원봉사팀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 경남도의 감사 지적까지 받은 상황에서 한시기구를 그대로 놔두고, 경제환경민원국 등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이 2명인 담당으로 무슨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이라면 조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자 의원(통합민주, 비례)도 “지난해 제125회 임시회 당시에는 1개 국을 늘린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의회가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며 “행정기구 개편에 앞서 내년 말 예정된 도시개발사업단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 의견과 도시개발사업단 폐지 이후 대책을 반영한 계획안을 시의회 조례규칙심의 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