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천913명에 이르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1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일제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전례 없는 대형 골프장 워크아웃과 회생 개시결정으로 고액체납세 급증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체납 제로(ZERO)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를 ‘201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체납세 연간 징수목표액을 애초 75억원에서 85억원으로 10억원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2천913명, 105억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팀(7개반 28명)을 구성해 매일 현장방문 1대 1 면담을 통한 밀착 징수를 시행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매주 화요일을 야간 단속의 날로 정해 번호판 영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당초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체납액 252억원 가운데 30%인 75억원으로 설정했으며, 8월 말 현재 66억원을 정리해 목표대비 88%를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