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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쪽난 후반기 첫 임시회
절름발이 시의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2/08/28 11:39 수정 2012.08.30 03:14
의장단 선거 갈등 후유증 산건위, 예결특위 헛바퀴





↑↑ 시의회 임시회 파행 사태에 대해 공노조 양산시지부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의회(의장 이채화) 후반기 첫 임시회가 개원했지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후유증이 표면화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현 의장단 선출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임시회에 불참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1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9일간 시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개정안ㆍ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의장단 선출에 찬성한 의원 8명만 참석했으며, 반대한 의원 7명은 지병 치료와 일신상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본회의에 이어 구성하기로 한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지 못해 특위 구성만 한 뒤 중단됐다.

이튿날부터 상임위별로 진행된 각종 조례개정안과 동의안 심의, 추경예산안 심의 역시 반대파 의원들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었다.

의결정족수를 채운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한옥문)는 일정대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진행했지만, 반대파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 심의보류했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 없이 심의만 진행했다.

또 20일 중단됐다 24일 재개된 예결특위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결국 시의회는 일정을 변경해 27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찬성파 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지병 치료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운 민경식 의원을 임시회 기간에 제외하는 내용의 ‘예결특위 심사특별위원회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고, 과반의 예결특위 의결정족수(의결권 없는 이채화 의장, 민경식 의원을 제외한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파 의원 7명)를 확보해 예결특위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예결특위를 거친 안건을 28일 오후 2시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 갈등… 예정된 파행

이번 임시회 파행은 예정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7월 9~10일 진행된 제123회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이채화 현 의장을 지지하는 의원과 김종대 전 의장을 지지하는 의원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원 구성 과정에서도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반대파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에 불참한 것도 이채화 의장이 상임위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반대파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찬성파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파 한 의원은 “의장단 구성 당시 상임위 배정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노조, 임시회 정상화 촉구 

한편, 임시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가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번 사태가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공노조 양산지부는 27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568억원의 추경과 10건의 조례개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과 이념도 없는 전형적인 패거리 정치의 표본이며, 후진적이고 치졸한 정치형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이어 “양산 발전과 시민의 안녕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패거리 이익을 위해 의원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임시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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