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경남도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양산시의 주민 1인당 세 부담액이 가장 많으며, 이는 남해군의 3.5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양산시가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세 부담이 높다고 해서 실제 일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다는 뜻은 아닌데, 주민들의 세액 부담이 타 시ㆍ군에 비해 과중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당초 예산액과 지난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시ㆍ군세) 부담액을 산정한 결과 양산시가 6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함안군이 57만8천원, 거제시가 51만2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산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남해군 19만4천원의 3.5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지방세 납부자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의 비율이 56.3%로 타 시ㆍ군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이 내는 세금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1인당 지방세는 29만3천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지방세(시ㆍ군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주로 법인이 내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이는 기업이 많으면 세수 규모가 커진다.  

양산시는 화성과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을 비롯한 각 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 골프장 6곳(건설 중 1곳 포함) 등에서 내는 세금이 많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지방세 부담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의 경우 땅값 등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가지만 시 전체로 보면 법인이 내는 세금이 많을수록 1인당 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양산시의 경우 지방세 1천744억원 가운데 법인이 981억원으로 56.3%을 냈으며, 개인은 763억원으로 43.7%였다. 법인이 낸 세금 가운데 지방소득세는 389억원, 주행분 자동차세 427억원, 골프장 1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