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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위조품 불법 수입 대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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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조품 불법 수입 대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360호 입력 2010/12/21 10:42 수정 2010.12.21 10:42
양산세관 적발, 불법무역액 476% 급증



양산세관(세관장 김학용)은 올해 11월 말 현재 밀수와 부정무역, 외환 등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이 41건, 78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실적 40건, 163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 금액으로는 476% 급증한 수치다.

이에 대해 양산세관은 올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200억원대의 중국산 불법 조명물품을 부정수입한 수입업체에 대한 단속과 보세사와 포워더가 개입한 10억원대 장뇌삼 밀수입 사건 검거 등으로 관세사범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전년대비 상표법 관련 적발 실적은 줄었지만 금액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은 지속적인 통관단계 지적재산권 위반 단속강화에도 위조상품 불법수입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산세관 관계자는 “부정무역행위 증가가 우리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세관 주변 종사자의 토착비리 행위를 차단하고,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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