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5명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출생아수는 44만5천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만1천명(4.4%)이 줄었다. 지난 달 28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출산율 1.1 시대의 딜레마와 극복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할 만큼 출산율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낳기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 저하의 대표적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산시도 임산부, 영유아, 출산, 양육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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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임신 전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15세~49세)이라면 보건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풍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풍진검사는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 전 꼭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양산보건소에서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받을 수 있고, 웅상보건지소에서는 둘째, 넷째 주 화요일로 시간은 동일하다.

출산 전 임신확인을 위해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비용도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2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구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이나 불임부부들의 고민도 덜어준다. 우선 영구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가운데 여자 나이 44세 이하, 남자 나이 50세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하는 부부를 위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며 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신

임신 12주 미만 산모는 매주 화·목요일에 보건소에서 산전기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산전 검사를 소홀히 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복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절차다. 검사 항목은 빈혈, 혈액형, B형간염, 풍진, 에이즈, 뇨당·뇨단백 등이며, 뇨당·뇨단백 검사는 매월, 빈혈검사는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임신 20주 이상 산모에게는 출산 전까지 매월 1통(1개월분)씩 철분제도 제공한다. 만약 임신성 빈혈이 있는 산모라면 16주부터 받을 수 있다. 임신 6~8개월 여성은 구강검진과 치주관리를, 8~10개월 여성은 모유수유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한(산모수첩 지참해 보건소에 등록)사람에 한해 제공된다.

또 건강한 출산을 돕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교실도 눈여겨보자. 보건소의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스프롤로지 분만법, 임산부 체조, 모유수유 교육 등 실습위주로 구성돼 있다. 주 1회 4주 프로그램 완성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까지 한다. 임신 7개월 이상 산모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출산

둘째아 출산 시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자격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장려금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복 받은 출산가정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첫째아가 있고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둘째아(20만원), 셋째아(70만원) 모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출산 후 산후조리가 고민이라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살펴보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출산 후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 파견되어 친정엄마의 손길처럼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무료파견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분만예정 30일에서 출산 후 300일 사이에 보건소를 찾아 신청하면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에는 부담금 9만2천원, 월평균 소득의 40%이하 출산가정에는 부담금 4만6천원에 12일간(쌍둥이 18일간) 도우미를 파견해 준다.


양육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총 5회 걸쳐 연차적으로 가능하다. 검진항목은 신체측정, 발달평가, 영양, 수면, 구강검진 등이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의 가정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했거나 체중 2.5kg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초과분은 500만원까지 80%를 지원한다.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비용도 지원대상이다. 검사항목은 6개로,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 가정에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한다.

또한 12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는 보건소에서 결핵, B형간염, 폴리오 등 8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접종비의 일부(1회 평균 6천원)을 지원한다.

보건소에서는 북스타트실도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12시까지 운영되는 북스타트실에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DPT 3차 접종완료 유아에 한해 책꾸러미를 배부하고 상주하고 있는 자원활동가가 책을 읽어주는 등 어릴적부터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보육

시에서는 월평균 소득 436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이며 만0~4세 아동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자녀의 연령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ㆍ교육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만 5세 아동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법정 보육료 금액(17만2천원) 전액을 지원해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0세~1세)에게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한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만1세~6세의 미취학 아동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이 100% 미만일 때 아동인지능력향상을 위해 독서지도 서비스 이용금액(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2만7천원, 일반아동은 2만원 지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양산시여성복지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중 3개월~만12세 아동을 둔 가정에 한해 이용요금(2시간에 1만원)을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6만원)인 가정은 이용요금 80%를 지원하고 평균소득이 100% 이하(4인 기준, 391만원)인 가정은 이용요금 100%를 지원한다.

또한 웅상도서관은 양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임신 7개월 이상 임산부 및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대출희망도서를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자녀가 3명이상이라면 더욱 특별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셋째 이상이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경남 I-다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BC카드와 제휴된 가맹업체를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맹업체확인은 다누리카드 홈페이지(http://idanury.bccard.com)에서 할 수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300kwh초과~600kwh 이하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고 5만4천70원을 감액받을 수 있고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를 자동차 1대에 한해 50% 경감받을 수 있으며, 웅상문화체육센터와 양산시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도 다자녀 가정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 공제가 되고(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연금보험료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는 1년, 셋째자녀부터는 1인당 1년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