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주 양산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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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의료·주거 등 각 영역에서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빈곤과 불평등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기는 하지만 한국은 빈곤층의 증가폭과 지속성에 있어 악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소득양극화 해소책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좋은 일자리야 말로 가장 좋은 복지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 정부는 ‘7· 4· 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정책’을 내걸었다.

교육에 대한 복지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할 교육복지 정책이 돼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법제 마련에 관한 연구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종합대책 1997-2001’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으며 이 계획에는 학교중도탈락자 예방대책, 특수교육 발전방안, 귀국자녀교육대책, 학습부진아 교육지원대책 등이 포함돼 있었다. 2005년 이후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보고 내용들에도 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지원은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2007년에도 취약집단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저소득층 아동복지 사업의 이해를 통하여 아동복지 사업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30만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1년 56만명, 2005년 74만명을 기록하고, 최근 10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농촌만 봤을 때에는 전체의 35.7%가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령기에 이른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도합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교육복지 문제가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정보들의 그 자체가 자원으로 활용되고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는 의미의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조직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교환·확산·재구성할 때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게 되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식의 가치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회로 진화해 가는 것이다.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은 공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한 문제다. 지식기반사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인간능력, 인간자질)을 길러줄 수있는 열린교육(평생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부문에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원리와 교육기관, 교육자, 학습자의 자율성이 신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재 선택, 교육방식, 평가방식, 학습자 선정방법, 교육비 요구 등에 대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유 확대가 강조되고 교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 자본 중심 시장논리에 의해 공교육을 개혁하려는 흐름이 클수록 교육 양극화의 현상은 더욱 커질 뿐이다.

의무교육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즉,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 필수의 기본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의무를 담보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가 의무교육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떠한가. 교육수준이 낮고, 인종적 차별을 당하고,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지니면서, 단지 수입이 적은 것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의 특징들이 취업형태에 반영되면서 그들은 점차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이게 되고, 저소득층은 단지 소득이 적다는 것에 의해 그 성격자체가 규정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직업의 불안정성, 소득 불규칙성, 사회적 활동력의 약화 등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결과로 그들은 사회적 상실감을 갖게 되며, 결국 경제적 악화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에 중앙정부, 시, 지역 대학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