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김용태
국민연금양산지사장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가 참여정부에 이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국세청 산하 신설 징수공단으로의 통합이 아닌 기존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이처럼 단골메뉴로 거론되는 이유는 4대 사회보험이 각각 수행하는 적용과 부과 그리고 징수라는 업무의 유사성과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신정부의 욕구, 그리고 각 부처의 잉여인력해소 기회라는 실질적 이익이 조합된 매력적인 정책유인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건강권과 소득보장이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섣부른 통합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책 형성과정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라는 장기계획이나 비전이 바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안)’을 특별한 이유없이 갑작스레 폐기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둘째, 일부 업무의 통합으로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통합으로 진정한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 거론 되었던 ‘사회보험청(가칭)’으로의 단일화와 같은 대통합 방식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

적용과 부과 그리고 급여를 다른 기관이 수행한다면 국민불편은 물론 행정낭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적용과 부과ㆍ 징수 및 급여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이력의 확인이나 불일치에 따른 정정절차 등을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각 기관별로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의 통합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우선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내세우고 공룡조직이나 과잉인력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4대 사회보험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대분류 해보면 연금이나 고용보험은 소득보장이 주고 건강과 산재보험은 의료보장이 주라고 볼 수 있다. 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연금보험료는 미래를 위한 저축성 지출로 건강보험료는 소비성 지출로 본다.

결국 가입자인 국민은 동일 기관을 상대로 다른 소득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하향 평준화, 수혜범위의 축소, 복지지출의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재정에도 분명 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는 징수통합논의는 득보다 실이 많은 복지철학이 부재한 즉흥적이고 졸속한 정책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안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