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ㆍ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ㆍ음식물폐기물납부필증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하반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본지 404호, 2011년 11월 15일자ㆍ405호, 2011년 11월 22일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밝힌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물가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내년 10% 이상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마련한 양산시를 비롯해 전북 익산, 울산 북구, 강원 양구, 경북 경산 등 5개 지자체에 연간 10% 이내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 역시 공공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달 상ㆍ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관련 조례를 개정,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수도의 경우 14.6%, 하수도는 30% 인상할 계획이었다. 관련 조례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재심의 끝에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하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역시 오는 2014년까지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하반기 이후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보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