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마련한 데 이어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본지 404호, 2011년 11월 15일자>

지난 16일 시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경우 현재 주민부담율 20%에서 30%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32.5%에서 40%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종량제봉투는 현재 5L 130원이 140원으로 내년부터 인상되고 2013년 160원, 2014년에는 170원까지 인상된다. 10L 역시 내년 280원, 2013년 310원, 2014년 340원으로 인상되고, 20L 560원, 630원, 690원으로 연차별로 인상된다. 현재 시가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30L는 1천40원(마대봉투 1천380원), 50L 1천740원(마대봉투 2천200원), 100L 3천470원으로 2014년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음식물을 버릴 때 부착하는 납부필증 수수료 역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5L 200원인 수수료는 내년 210원, 2013년 220원, 2014년 240원으로 인상되고, 7L는 290원, 310원, 33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15L 700원, 22L 1천20원, 26L 1천210원, 40L 1천850원, 120L 5천550원까지 수수료를 인상한다.

시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이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운영 적자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ㆍ하수도 요금 인상과 맞물려 시민 경제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