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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회, 폐쇄적 운영 개선돼야”..
정치

“시의회, 폐쇄적 운영 개선돼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44호 입력 2010/08/24 09:19 수정 2010.08.24 09:18
양산여성회 시정모니터단, 첫 임시회 모니터 결과 공개

모니터실 운영ㆍ상호토론 회의 공개 등 참여 보장 요구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사회단체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가 발표돼 시의원의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양산여성회(회장 황은희) 의정모니터단(이하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5대 시의회 제111회 임시회에서 실시된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추경예산 심의 등의 의회 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정모니터단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정모니터단은 현재 시의회 운영이 ‘비민주적’이며 ‘폐쇄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은 임시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회의가 공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황은희 회장은 “공무원간의 질의응답은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정작 의원들간의 정책과 의정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상호토론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가 공개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건이 부실하다며 시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모니터단원이 주부로 구성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방청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를 지켜볼 수 있는 방송시스템과 모니터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모니터단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정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철저한 준비 없는 가시적 질문, 지역구만 챙기는 듯한 질문, 대안 없이 지적만 하고 끝나는 질문 등이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겼다며 의원들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의정모니터단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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