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시의회가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의장단 구성 방식에 특별한 변화 없이 ‘그들만의 축제’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오는 7월 7일 의장ㆍ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에 이어 8일 의회운영ㆍ기획총무ㆍ산업건설 등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의장단 선출 방식인 ‘교황선출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아 제5대 시의회 역시 폐쇄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교황선출제도’는 후보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사전 담합과 자리 보장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공개’가 대세인 대의민주주의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가 정작 의회 운영에 영향력을 가진 원 구성에서 시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황선출방식은 후보자들의 의회 운영 방침이나 집행부 견제 방안 등에 대한 정견발표는 고사하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간 사전 담합이 의장단 선출의 유일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법>과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후보등록절차나 선거운동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도 폐쇄적인 원 구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원 구성 방식은 비민주적이라는 지적 외에도 의원들간 ‘편 가르기’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의원들의 투표 행태가 정책ㆍ철학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 사적인 친밀도와 자리보장 등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더욱 문제다.

실제 양산시의회 역시 지난 상ㆍ하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제4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에는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기권을 선언하며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에는 이번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교황선출방식에서 탈피, 오는 2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정견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부 광역ㆍ기초의회들 역시 교황선출방식의 문제점을 받아 들여 제도 개선을 했거나 이번 지방의회 원 구성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양산시의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