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끝났다. 돌이켜보면 올해 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선거 열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기억 속에서 잊혀 가고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벌써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오늘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축제의 의미로 지방선거를 되돌아본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에게는 경쟁의 장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휼륭한 일꾼을 뽑는 선택의 장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의 잘못된 적용과 인물부족현상은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與, 과잉경쟁 폐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몰려들면서 치열한 공천경쟁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유권자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당의 잣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의 공천 경쟁은 선거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지역 정서 상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은 당선의 보증수표나 다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예비후보등록 이후에도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들은 유권자의 표심보다 당심을 잡기에 주력했다. 오죽하면 1차 관문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했다. 

이러한 경쟁은 선거 후유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장 후보 공천은 예비후보 간의 고소ㆍ고발로 이어졌다. 나동연 당선자를 조문관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한나라당 공천의 과잉경쟁이 가져온 결과다. 또한 공천 탈락자들이 대부분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역시 한나라당 공천이 선거 때마다 보여주는 풍경이다.

정당공천은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를 검증하기 어려운 가운데 책임 있는 공당이 유권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후보자를 1차 검증하겠다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비단 양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공천은 중앙당과 특정인물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하며,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당공천 폐지론’을 오히려 뒷받침하고 있다.

野, 경쟁 없는 단일화

치열한 한나라당의 경쟁과 달리 야권의 후보자 선정 과정은 ‘경쟁 없는 단일화’를 거친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었다. 지방선거 실시 이후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세워 한나라당에 대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야권 단일화가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과 득표에서 이를 통한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인물 부족 현상은 야권이 지역 정치를 책임질 대안세력으로 풀어야할 고질적인 과제로 남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단일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시장ㆍ도의원 1곳ㆍ시의원 2곳에서 후보자를 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시의원 1곳에서 2명의 후보자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되었을 뿐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1명 후보자가 단독신청해 단일화가 성사됐다.

지방선거 최초의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는 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 인물 찾기가 어렵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야권 스스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