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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되돌아보는 6.2 지방선거(상)
선거 때면 사라지는 지역 이슈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36호 입력 2010/06/22 09:50 수정 2010.06.22 09:49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돌이켜보면 올해 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선거 열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기억 속에서 잊혀 가고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벌써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선거의 오늘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축제의 의미로 지방선거를 되돌아본다.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선거를 통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은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매번 지방선거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말은 지역의 어제와 오늘을 차분히 들여다 보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큰 틀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 현상에 대한 유권자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장 후보와 상당수의 지방의원 후보들이 당선되었지만 야권ㆍ무소속 등 비한나라당 세력의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정작 관심 있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 이슈들은 이러한 정치적 구도 속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행정체제개편, 도시기본계획 조정, 신도시 개발 사업 등 굵직한 지역 이슈들은 짧은 방송토론회와 적은 신문 지상에서 원칙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마산ㆍ창원ㆍ진행 통합시 출범으로 관심을 모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들 모두 시민 여론에 따라 양산을 중심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공업용지 과다 공급으로 논란을 빚어온 도시기본계획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상북지역 내 2곳의 시가화예정지(공업용지)는 주민들의 민원 뿐만 아니라 양산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였지만 후보자ㆍ유권자 모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지연은 당면한 양산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잘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후보자의 답변들로 대체된 채 구체적인 실천 방안없이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물론 일부 후보들이 아파트형 공장 설립, 부산~양산 간 고속도로 통행 요금 지원, 부산ㆍ양산 경제통합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주의를 끌기에는 부족했다.

이 밖에도 양산의 내일을 좌우할 만한 다양한 고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스쳐지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개발공약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어간 데다 유권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를 대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 수준에서 선거를 바라보는 선거문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중앙정치권의 논리가 그대로 지역정치에 전해지는 중앙집권적인 정치문화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슈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는 점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원인이다. 지역언론들을 방송과 신문지면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철학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과 한정된 지면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락 위주의 언론 보도 행태 역시 정책선거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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