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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회, 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한다..
정치

의회, 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한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07호 입력 2009/11/24 09:44 수정 2009.11.24 09:44
박윤정 의원,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발의

위원회 공개 모집, 회의 내용 공개 등 포함



ⓒ 양산시민신문
조례에 따라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시의회 박윤정 의원(비례대표, 민주)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하 위원회 운영 조례)>을 발의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위원회 운영 조례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위원을 위촉하면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또한 회의록 공개를 추진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직 위원의 30%를 공개 모집하고 여성을 우선 모집하는 것과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폐쇄적인 운영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시 행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가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77개이며,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지역혁신협의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추진위원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지명위원회,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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