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20일 양산시민패널단이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패널단은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 실천 결과를 유권자들이 참고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결여돼 유권자의 판단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일 양산시민패널단(상임대표 서병세, 이하 시민패널단)은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는 8명의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패널단은 지난 9월 21일 공약검증단을 발족한 후 후보등록을 마친 8명의 후보에 대해 공약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지표에 의해 분석,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결과 발표에 앞서 서병세 상임대표는 “평가 결과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며 “후보자들의 공약 역시 지난 총선 때 보다 발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 대부분이 실현가능성과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의 경우 ‘국지도 60호선 조기개통’, ‘지하철 1호선 양산선 연장’ 등과 같은 공약은 추진계획이나 국ㆍ도비 확보 방안에서 타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 유치’ 등과 같은 공약은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송인배 후보는 ‘교육보조금 300억 확보’, ‘1학교1특성화’ 등과 같은 공약에서 구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부고속도 부산요금소 양산IC 이전’ 등과 같은 공약은 효율성과 현실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양산시민공원 조성’ 등과 같은 공약은 양산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평가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는 ‘고용안정’, ‘무상의료확대’, ‘교육양극화 해소’ 등의 공약이 사회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보기에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무소속 김양수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김 후보가 내세운 ‘교육도시’, ‘첨단경제도시’, ‘생태도시’ 등은 양산 발전에 기여도가 크지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해 다소 과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무소속 김진명ㆍ김상걸ㆍ김용구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제시한 공약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