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정체제개편 추진, 혼란스러운 시민..
정치

행정체제개편 추진, 혼란스러운 시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95호 입력 2009/09/02 09:51 수정 2009.09.02 10:00
정부 시ㆍ군ㆍ구 자율통합안 마련, 추진 의지 계획 구체화

지역 내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미흡, 재선거 쟁점화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선거구제와 행정체제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에 양산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재선거를 맞아 공론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산시의 행정체제개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시민들이 부산ㆍ울산에서 유입된 인구이고, 생활경제권이 부산ㆍ울산과 맞닿아 있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지역과의 통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남도에 속해 있어 광역단위 내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다면 사실상 부산ㆍ울산과의 통합 논의는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경우 양산과 부산ㆍ울산의 통합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6일 시ㆍ군ㆍ구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밝힌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1차 자율통합 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지방선거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로 치른 뒤 7월에는 1차 통합 자치단체 출범 후 전국 시ㆍ군ㆍ구의 단계별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합 일정이 정부ㆍ여당의 방침대로 진행되면 2014년 5월에는 전국 시ㆍ군ㆍ구를 60~70개로 묶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완료되고 2014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에 따라 실시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통합 대상 지자체에는 기반시설 확충과 재정 인센티브 등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이 사실상 중앙정치권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집권화'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체제개편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각 지자체 주민들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앙정치권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산지역의 행정체제개편은 여전히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시민들이 부산ㆍ울산과의 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짐작할 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공론화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다. 양산시는 특별법 제정 추이를 살펴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ㆍ울산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웅상지역 한 단체가 웅상지역만 별도로 부산ㆍ울산지역과의 통합에 따른 장ㆍ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하려 했지만 양산시의 요청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