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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대강, 생계대책부터 마련해야"..
정치

"4대강, 생계대책부터 마련해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89호 입력 2009/07/14 09:30 수정 2009.07.14 09:37
박규식 도의원, 농민 요구 반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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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계 대책을 우선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박규식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된 농민들의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치의 최고 덕목은 '신뢰'라며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산관리지역이었던 편입지역의 지목을 지난달 26일 일방적으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보상금을 작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 사업의 생명은 공정성과 타당성에 있다"며 "농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정부가 임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적 이후 자경농지인 편입토지를 인근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미 내년까지 농민들이 준비해온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에 있어서도 계통출하 실적이 아닌 평균수확산출량에 따라 영농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체농지 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동지역 농민들의 반발은 비단 원동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4대강 유역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정부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농민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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