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31일 양산시민패널단이 주요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산시민패너단은 이번 공약검증단 운영을 통해 유권자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 양산 발전을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 양산시민신문

유권자 스스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정책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산시민패널단(상임대표 서병세, 이하 시민패널단)은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패널단은 출마한 7명의 후보 가운데 한나라당 허범도, 민주노동당 심경숙, 무소속 송인배, 유재명 후보가 제출한 주요 공약 3건에 대해 실현가능성, 반응성, 효율성 3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평가지표를 마련해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것.

7명의 후보 가운데 출마 결심이 늦어 공약 제출 요구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창조한국당 김진명, 무소속 정병문 후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평화통일가정당 김홍득 후보는 요청 당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시민패널단의 평가에 따르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은 여전히 '수준 미달'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 방향은 제대로 갖추었지만 구체적인 수단이나 예산의 뒷받침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제출한 '첨단경제도시', '뉴문화복지ㆍ환경ㆍ생태도시', '선진교육도시 및 친환경생태도시'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별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구두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경숙 후보가 제시한 '교육문화도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노동복지도시 건설', '웰빙도시 및 친환경 도시 건설'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지자체장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 대학등록금 제한, 학교운영비 국비 지원, 초중고 급식비 무상화 지원 등은 재정적 부담이 적은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됐다.

무소속 유재명 후보가 제시한 '21세기 물류경제의 중심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생태도시', '명품교육도시' 등 3대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추진방법, 향후 계획 등이 없어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유후보의 청사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숙박 및 주변 휴양지 개발 등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서 후보자의 의지가 드러나야 하나 이런 점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송인배 후보가 시민패널단에 제출한 '한의전문대학원과 연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로스쿨 유치로 법학교육도시 건설', '부산~양산 도시철도 연장'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였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과의 조율이 어려워 다소 즉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시민패널단은 제18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해 지난 2월 검증단을 구성하고, 총선 출마예상자에게 주요공약 3건을 요청해 지난달 29~30일 19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후보자 공약을 매니페스토 평가 지표에 맞춰 평가했다.

서병세 상임대표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양심과 민주적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게 됐다"며 "양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