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나들목 신규 설치를 추진 중인 동면 사송신도시. [양산시 제공] |
사송나들목(IC) 사업비 부담을 놓고 양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째 ‘핑퐁게임’을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사업비를 분담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호 양산시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25일 열린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나들목 설치 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 양산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다.
사송나들목 건설사업은 애초 2024년 말까지 150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타당성 용역 발주로 본격화했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을 놓고 양산시와 사송신도시 시행사인 LH가 수년째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척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사송신도시가 대광위로부터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송나들목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주민이 애초 계획한 부산 방향 외 서울 방향을 포함한 양방향 나들목 개설을 요구하자, LH가 사업비 증액 등을 이유로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선호 양산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사송나들목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관계부처 입장을 묻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
이날 최 의원이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관계부처 입장을 묻자 답변에 나선 이정권 양산시 부시장은 “대광위가 지난 3월과 5월 회의를 통해 사송나들목 신규 설치에 대한 총사업비를 양산시와 LH가 분담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담비에 대해서는 교통 수요조사 용역을 통해 사송신도시 내 이용 비율만큼은 LH가, 그 외 이용 비율만큼은 양산시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용은 두 기관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시장은 “LH는 사업비 분담은 검토 가능하지만, 입주민이 요구하는 양방향 설치에 대한 사업비와 용역비 부담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우리 시는 양방향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남물금 하이패스나들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규 설치 사업비가 애초 168억원에서 489억원으로 증가해 양산시가 사업비의 70%에 달하는 34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산시가 사송나들목 건설사업에도 소극적으로 임해서 자칫 현재 시기를 놓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가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며 “양산시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시민이 행복한 양산시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