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 특정 단체 배 불리기에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석규 양산시의원(민주, 덕계ㆍ평산)이 21일 열린 제1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산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제1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체들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인지했다”며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22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을 두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50여일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은 환수 조치하는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2년 공공위탁을 제외한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된 위탁금액은 국비 137억9천700만원, 도비 17억9천만원, 시비 520억1천800만원 등 676억600만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양산시는 민간보조금 사업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예산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관리를 전자화ㆍ자동화해 보조금 중복ㆍ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단체 위탁계약 때 원가 산정 용역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위탁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어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 관리, 사업성 등 3개 분야로 평가해 사업 성과가 미진하거나 추진 과정 부실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 낭비나 비효율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을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