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적징수전담반 운영을 선포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고액ㆍ상습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경남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추적징수전담반(TF)을 꾸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173억원)과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천41명(197억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 실거주지 파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재산 형성과정 조사, 체납자의 예금ㆍ보험ㆍ증권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ㆍ자동차ㆍ동산 등은 압류와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할 예정이다.

또 재산 매각 등의 법 집행에도 부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명단공개ㆍ출금 금지ㆍ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로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지능적ㆍ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지방세 포탈ㆍ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ㆍ감치까지도 단행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체납자 주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 조사ㆍ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실시해 공매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