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양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추적징수전담반 출범을 선언했다. [엄아현 기자]

 

양산시가 고액ㆍ상습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경남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추적징수전담반(TF)을 꾸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의무 기피자와 고의 재산은닉, 포탈행위자를 ‘악덕체납자’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6월 말 기준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원이다.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1명에 173억원(43%)이고,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4천41명에 197억원(49%)이다.

경남 18개 시ㆍ군 가운데 최초 출범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50% 징수를 목표로 운영에 들어간다. 소유재산 압류, 추심ㆍ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나 시장은 “특히 지능적ㆍ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덕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와 지방세 포탈ㆍ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에는 가택수색, 고발ㆍ감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적징수TF팀은 사법당국인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나 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