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중인 정성훈 양산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정성훈 양산시의원이 경남도교육청 교육예산 운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22일 열린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정상적인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국내외 정세 악화와 경기 침체로 중앙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시작했고, 지방정부는 긴축재정은 물론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까지 부여받았다”며 “반면,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급감의 현실 속에서도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아 총액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감당하지 못할 예산을 직원 채용에 쏟아부어 인건비 상승액만 1조원을 넘겼고, 경남도교육청 역시 용처를 찾지 못한 기금총액만 2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이 차고 넘쳐 제 몫으로 사용조차 못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금, 교복 구입비 지원, 유치원 공교육, 방과후 수업 등 비법정 전출금 명목으로 해마다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시로부터 강제하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 건립이 예정된 해에는 추가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교육청에) 더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진입,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책임은 모두 시에 전가하고, 학교 부지로 장사하는 교육청의 책임 없는 권리 찾기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방과후 수업, 교복 구입비 등 양산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교육기관 본연의 사무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 요구에 목메지 말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폐교 활용방안에 적극 나서고, 과밀학급 학교 건립사업 역시 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더불어 스마트교육보다 학교 화장실 정비 등 본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