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지난 2월 부울경 특별연합 통합청사 양산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경남도의 급작스러운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으로, 인구 1천만명 규모 메가시티 계획이 무산될 위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대응에 전혀 효과가 없는 특별연합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연합은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 지원전략이 없으며 필요한 재정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여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며 “더욱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800만명인 부산ㆍ울산ㆍ경남 인구를 2040년까지 메가시티 기준인 1천만명까지 늘리고,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을 491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출발했다. 이를 위해 부울경 3개 도시가 초광역 협력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에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제안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1년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합동추진단(TF)을 꾸려, 2022년 4월 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로 승인받아 공식 출범했다.

특히, 양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행정사무소 유치전에 나서며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6.1지방선거 당시 여야를 떠나 후보 대다수가 ‘양산을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박완수 도지사가 민선 8기 경남도정을 출범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지난달 박 지사가 양산을 직접 찾아 개최한 시민간담회에서도 부정적 발언을 이어가자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암시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양산시민은 물론 경남도민 상당수가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천만명의 메가시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 ‘행정통합’이 최선의 안”이라며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완수 지사는 차라리 메가시티를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며 “행정통합을 먼저 하겠다는 말이야말로 허울 좋은 선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마 메가시티를 반대한다는 말은 도민 비난이 두려워 못하면서, 마치 찬성하는 척 순서를 뒤바꿔 행정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이익’이라는 대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를 당장 멈출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