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이 임기 동안 실천할 공약을 발표했다. 활기찬 경제와 행복한 교육, 따뜻한 복지, 쾌적한 도시, 통하는 행정까지 5대 목표를 설정해 모두 4천9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친 기획 기사로 김 시장이 약속한 ‘5대 목표별 공약’ 내용을 독자들에게 더 자세히 전달하고 공약이 가진 한계와 실천 가능성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활기찬 경제’
② 아이와 함께 행복… ‘행복한 교육’
③ 이웃과 나누는 따뜻함… ‘따뜻한 복지’
④ 삶이 즐거운 도시… ‘쾌적한 도시’
⑤ 시민이 주인인 양산… ‘통하는 행정’
⑥ 민선 7기가 그리는 양산… 공약 총정리



김일권 양산시장이 약속한 ‘활기찬 경제’는 다시 일자리와 균형성장이라는 두 개 주제로 나뉜다. 먼저 ‘일자리가 많은 활력 경제도시’는 청년창업자금 지원과 일자리위원회 설치, 전통시장과 골목상점 테마 관광 추진 등이다.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자금 지원’이라는 제목의 공약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자금을 조성해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창업자금(5천만원 이내) 융자 때 2년 동안 연간 3% 수준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0명씩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데, 양산시는 사업비로 10억5천만원(전액 시비)을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이다.


이를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원활한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는 창업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한 상권에 신생업체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창업자금 이자 지원으로 얼마나 많은 창업이 실제 이뤄지는가이다. 또한 창업은 자금 지원만큼 중요한 게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청년들이 실제 창업에 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자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ㆍ조정 역할을 한다. 일종의 ‘콘트롤 타워’다. 양산시는 학계와 경제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진두ㆍ지휘하게 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해 많은 역할과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결국 위원회에서 내놓는 안건에 따라 김 시장 경제정책 전반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칫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경우 지역 경제 정책이 목표를 잃고 표류할 위험도 안고 있는 셈이다.

원도심 상가 육성에 30억원 투입
사업 내용과 상인 협조가 성공 ‘열쇠’

예산 30억원을 투입할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테마 관광 추진 및 쇼핑명소로의 육성’ 사업은 중앙동 상점가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육성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쇼핑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구간은 남부시장에서 북부사거리,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옛 시외버스터미널 인근까지다. 대상 점포는 약 430개다. 양산시는 시장 상인회와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성공 여부는 ‘내용’에 달렸다. 우선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만큼 예산(시비) 투입은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단순 상점 시설 개선이나 거리 환경 정비만으론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소비자 발길을 이끌기 위해 어떤 ‘특색’을 입힐지가 중요하다.

↑↑ 지난 5일 김일권 양산시장이 민선 7기 5대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 양산시민신문

현재 양산시 계획을 보면 ‘특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앞으로 사업추진단이 발족하면 이러한 부분을 채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포 상인들이 얼마나 협조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4차산업 선도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R&D 연구개발 기반 강화’ 사업에는 208억4천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지역 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사업이다. R&D 시제품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기타 기술 지원 사업 추진으로 나뉜다. 국비 143억여원, 도비 42억여원을 예상해 시비는 약 23억원 정도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제품 제작은 지금까지 해 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에서 맡을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연계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다. 비즈니스센터가 개원하면 기업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첨단하이브리드기술지원센터의 연구ㆍ기술개발 지원과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센터가 함께 손발을 맞추게 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기술개발이 이뤄지는지가 관건이다. 개별 기업이 갖는 특징을 제대로 반영해 시제품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스마트공장 보급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 중소기업들 경우 대부분 설비 개선에 투자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양산시가 기업별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균형성장을 위한 공약 가운데 ‘연구ㆍ개발ㆍ물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비즈니스 모델 지원’은 R&D(연구개발) 기반 강화 사업과 연동 사업이다. 준공을 앞둔 양산비즈니스센터와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를 활용해 금융과 법률, 회계, 세무, 특허 등 ‘원스톱 기업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전체 25억원이다.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만들고
동면ㆍ덕계에 기술ㆍ지식산단 조성

대통령 지역 공약인 ‘동남권 의ㆍ생명특화단지’ 조성을 바탕으로 의ㆍ생명 과학단지 조성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이 사업은 중개연구 기반 바이오 헬스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거점 확보가 목적으로 동남권 의ㆍ생명 특화단지 조성과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며 전체 사업비는 1천500억원에 이른다. 내달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0년 넘게 해결 못 하고 있는 양산캠퍼스 문제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사업과도 연관된 만큼 사업 성공 여부가 양산지역 전체 발전과 직결된다. 다만 걸림돌이라면 양산캠퍼스 소유권을 가진 부산대(교육부)와 기재부 등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대 경우 최근까지 양산캠퍼스 개발과 관련해 상당히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사업인 만큼 양산시가 중앙정부와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는지가 성공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 소규모 지식기반산업도시 조성은 사실상 민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경동건설(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덕계동 산119번지 일원에 43만7천97㎡ 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공업지역 이외 산재한 공장들을 이전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동시에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권 기술집약 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다. 현재 동면에 추진 중인 가산일반산업단지를 기술집약산업단지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이다. 양산시는 “가산산단을 기술집약형으로 육성해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두 산업단지 조성 사업 경우 실제 목표로 하는 업체, 즉 지식기반산업이나 기술집약산업 관련 업체가 얼마나 입주하느냐가 사업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