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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사회 돌봄이 필요하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성장에 대한 사회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 책임을 배제하고 보육을 개인과 가정 영역으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사회를 만나게 될까? 부유한 사람은 질 좋고 안전한 환경에서 크고 가난한 사람은 방치된 채 성장해야 하는 사회, 이것은 결코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다행히 공공보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보육, 공공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제도 등 정부 주도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무상보육비를 둘러싼 보편적 복지문제, 공공보육시설 확대 속도 저하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사회가 함께 키우자’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정부 주도 공공보육 정책을 넘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때라는 지적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양산시는 양산시민 10명 가운데 1명이 영유아일 정도로 경남지역에서도 영유아 인구비율이 높다. 특히 30~40대 인구유입 비율도 높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한 시책으로 올해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첫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계획했다. 이 외에도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보육 인프라 구축과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양산시 적용 여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공공보육 어디까지 왔을까?
아동친화도시는 공공보육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가 지자체와 협의회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를 선정했다.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충주시, 수원시 등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44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 2014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전라북도 완도군은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에 추진하는 아동권리보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
ⓒ 양산시민신문 |
이 가운데 2014년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인증받은 전라북도 완주군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촌 아동 방과후 보호와 놀권리 보호를 위한 ‘신기방기놀이터’, ‘완주 놀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시설 인프라 구축은 물론 아동친화도시 정책 포럼과 관련 행사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아동친화도시로써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있다.
무엇보다 완주군어린이의회를 통해 아동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예산에 반영ㆍ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완주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투표권이 없고 어리다는 이유로 아동들이 받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에 아동 권리를 지역 공공정책과 지역 예산에 반영하고 아동이 직접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육아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과거 공동육아는 필요성에 의해 민간영역 즉, 삼삼오오 모여 서로 품앗이 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공동육아가 중요한 공공보육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제주도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영역 돌봄공동체에 그치지 않고, 마을공동체로 확산시킨다는 최종 목표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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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수눌음 돌봄공동체를 통해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을 확대ㆍ설치하고 있다. 수눌음육아나눔터는 민과 관이 협력해 ‘아이 키우기 희망’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웃끼리 모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되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예산과 운영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내년까지 제주도내 모든 읍ㆍ면ㆍ동에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나눔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48㎡(15평) 남짓 작은 나눔터라도 접근성이 좋고 언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만들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돌봄공동체 지원은 분명 부모들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있다”며 “하지만 돌봄공동체에 참가하고 있는 몇 명 부모와 그 자녀만을 위한 돌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돌봄공동체가 마을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놀이공원도 이제 공공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과거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아이들 놀이공간은 동네 놀이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저렴한 가격을 위안 삼아 큰 불만 없이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탄생시킨 놀이공간은 민간영역 속 놀이공원을 떠올릴만큼 규모와 시설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 경기도 남양주시는 놀이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어린이비전센터 외 권역별 17곳 감성체험시설 조성으로 ‘감성 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다. ‘감성보육&교육도시 건설’ 정책 일환으로 2015년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감성체험시설을 접목시켜 어린이비전센터를 탄생시켰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실, 까꿍놀이터, 숲속ㆍ과학ㆍ발명교실 등 체험시설은 물론 여덟 종류 놀이시설을 갖춘 라바파크, 사계절 눈썰매장도 갖췄다. 흔히 보는 키즈카페와 흔히 보는 놀이공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으로 공공영역에서 만든 공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 경기도 남양주시는 놀이공원을 옮겨 놓은 듯한 어린이비전센터 외 권역별 17곳 감성체험시설 조성으로 ‘감성 보육’을 실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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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어린이비전센터뿐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테마로 한 타요플레이타운, 코코몽빌리지, 장난감 도서관 등 감성체험시설 17곳을 권역별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양주시는 “우리시 대표 복지 정책에 ‘행복텐미닛 사업’이 있다. 시민이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체육ㆍ문화ㆍ학습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늘리는 것이 포인트”라며 “그 일환으로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남양주시 아동 누구나 문밖을 나선 뒤 10분 안에 감성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