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에 사는 주부 김아무개(44) 씨는 요즘 스티로폼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화가 난다. 예전에는 모두 재활용했던 컵라면 용기, 과일 포장 스펀지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 붙여 놓은 관리사무소 게시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하지만, 왠지 수거업체에서 돈 안 된다고 안 가져가는 것 같아 불만이다.


박아무개(38, 평산동) 씨는 최근 딸아이 잔소리를 듣고 산다.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쓰레기 재활용 방법에 대해 배웠다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자꾸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통에 딸아이랑 언쟁까지 벌인다. 과일씨와 배추잎을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워대는 딸아이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씨와 박 씨 모두 생활쓰레기 분리요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컵라면 용기, 과일 포장 스펀지, 과일씨, 배추잎은 원래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다.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품 종류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조례를 통해 명확히 명시해 놨다. 양산시 역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세부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분리수거가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필요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198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분리수거 기준 불명확, 쓰레기 수거업자들과 마찰, 분리된 쓰레기 활용 인프라 부족 등 실천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후 1991년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면서 분리배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어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분리배출제도를 시행했고, 2003년 분리배출마크가 탄생하면서 분리수거 제도가 국내에 정착했다.


현재 우리나라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61%로, 독일(63%)ㆍ오스트리아(62%)에 이어 세계 3위 성적이다. 쓰레기 배출량도 국민 1인당 연간 380kg으로 730kg인 미국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고.


문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활용 되지 않는 품목까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여년 동안 습관적으로 해 오던 분리수거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ㆍ불가능 품목에 대한 개인만의 기준이 생겨버린 것이다. 때문에 가정마다 분리수거 요령이 천차만별이다.


올해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대란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재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스티로폼을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존에는 수거업체에서 모두 수거ㆍ분리해 왔지만 최근 유가하락과 재활용 스티로폼 가격 폭락 등 이유로 재활용 가능한 것만 수거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양산지역은 아직 이 같은 상황은 없지만 실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양산시 자원순환과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가 지난해 16억3천만원, 올해 16억6천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예산은 파쇄기, 파본기 등 기계운영비와 선별작업인건비 등에 쓰이는데, 분리수거가 가정에서부터 수칙에 따라 잘 이뤄진다면 선별장 운영비도 절약할 수 있고 재활용품 매각가격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활용 분리수거요령과 주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해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며 “올해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4개 국어로 제작한 안내문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