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자영업자 증가가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지난 7일 ‘자영업의 3고(高) 현상과 완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가 향후 한국 경제와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자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현상을 지적하고 “자영업의 고밀도화는 경쟁을 격화시키고 안정적 소득 확보를 저해하고 있다”며 “3고현상이 자영업 부문의 취약성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자영업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 부문의 경쟁격화는 결국 차입 경영에 의한 사업 부진과 부채 증가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며 이는 만성적 생활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3고현상 완화방안으로 업종 다변화와 장년층 자영업 진입조절, 재기촉진형 금융지원을 제안했다.

자영업종 다변화는 규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자영업 지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는 협동조합 등을 조직화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재정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년층 자영업 진입 조절은 장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재취업 경로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취업 경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기 촉진형 금융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영업 종사자 생활 안정 및 재기 촉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김 연구원은 덧붙여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금융닥터제’ 운영도 건의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해 33.1%로 부산(26.6%), 울산(19.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수준이 높고 대형 사업체가 많은 지역일수록 비임금근로자 수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