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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 교육경비보조금을 말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비를 재원으로 양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한 것이다. 교육자치가 꽃피기 위해서는 교육예산 확보가 관건이기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양산지역이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 투자되는 중요한 예산이다. 이에 시행 6년을 맞은 교육경비보조금의 현재를 진단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좀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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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북초, 양산초, 신명초 등 양산지역 초등학교 3개교에 영어체험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양산초 잔디운동장 개설,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학교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환경개선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 ⓒ 양산시민신문 |
나눠주기식 배분 아닌
중장기적 지원 이뤄야
문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양산지역 전 초ㆍ중ㆍ고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려다 보니 나눠주기식 배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단위 학교가 신청한 사업 95개 가운데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신청금을 일괄적으로 삭감, 전체 사업의 87%가 조정됐다. 이는 2007년 30%, 2008년 47%의 사업이 조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큰 수치다.
한 학교장은 “급식소, 도서관, 체육관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비의 30~40%를 삭감하게 되면 학교 자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그마저도 한정된 학교 예산으로 인해 결국 축소된 예산에 맞춰 진행하다보면 제대로 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시 말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는 올해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았다면 다음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2~3개년 계획을 세우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권역별로 매년 집중투자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있는 단위 학교들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매년 모든 학교가 숙원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게 한계가 있으며 형평성을 위해 예산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개선사업 신청 지양
학업증진 프로그램 주력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 학교들의 태도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위 학교로부터 신청 받는 사업은 기초환경개선분야와 학업증진분야로 나뉘는데, 지원금의 70~80%가 기초환경개선에 치우쳐 학교시설 개선에 상당수의 보조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
그도 그럴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만 신청할 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업증진에 대한 사업 신청은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학교별 지원현황을 보면 학교 급식시설ㆍ설비 지원사업, 노후 컴퓨터 교체, 도서관ㆍ체육관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개선사업 신청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원되는 예산 역시 ▶2009년 기초환경개선 18억5천만원, 학업증진 5억400만원 ▶2008년 기초환경개선 13억5천700만원, 학업증진 4억300만원 ▶2007년 기초환경개선 13억5천500만원, 학업증진 3억5천300만원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보조금이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지원된 학업증진사업의 대부분이 방과후 학교 운영비와 보충수업 운영비로 다양성과 창의성은 찾아 볼 수 없다.
한 학교장은 “1천만원 이하 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매년 1건의 사업은 반드시 신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업증진분야는 체육꿈나무 육성 및 특기생 지원, 고적대ㆍ관현악단ㆍ합창단 지원 등 몇가지 제외되는 사업이 있어 비교적 통과되기 쉬운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6년 동안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해 왔기에 하드웨어적인 교육환경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설 개ㆍ보수가 아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단위 학교가 신청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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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양산 0.81%…230개 지자체 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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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신문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1% 미만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한 기초자치단체 86곳 가운데 양산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가 4.05%로 가장 높은 예산대비 지원율을 보였고, 울산 중구가 0.13%로 꼴찌를 차지했다. 경남지역에서는 거창군이 2.20%로 1위를 진해시가 0.51%로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시는 지난해 기초환경개선사업, 학업증진개발사업, 원어민보조교사, 인터넷수능방송, 거점영어체험센터, 고3수험생시티투어 등 사업에 모두 35억3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보조금으로만 비교하면 경남지역에서 6번째 많은 예산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은 2005년 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3년만에 7배가량 증가한 것이며, 올해는 더욱 증가해 무려 52억4천만원을 지원했다”며 “더욱이 양산장학재단 기금과 학교급식비 지원 등 또 다른 교육예산을 제외한 단위학교 지원금만 취합한 자료로, 지난해 시 전체 교육계산은 123억원으로 여느 지차제 못지 않은 높은 수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양산지역 교육욕구에 맞춰 교육경비보조금도 대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중상위권의 지원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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