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공개한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과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8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학교 앞 문구 등에서 복사해 판매되는 기출문제를 구입한다. 교과부는 이같은 행위가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저작권법도 위반하는 만큼 아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방과후학교 학생 활동상황을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참여결과를 누적 관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