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논란에 양산교육계도 술렁이고 있다.
최근 '초ㆍ중학생 완전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무상급식 사업을 주저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어기는 일이다'는 의견이 충돌을 빚으며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의 핵심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다. 무상급식 사업을 위해서는 1천800억원이라는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그 중 9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도내 전체 40만3천405명의 초ㆍ중학생 가운데 7.9%인 3만2천여명이 있는 양산지역 지자체는 매년 대략 최대 67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양산교육계는 "올해 교육예산이 75억원인 양산시가 과연 67여억원이라는 예산을 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무상급식 사업의 난항을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양산지역 한 초등학교장은 "국가적 의무인 무상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경남도에서 앞장서 실천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산시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는 지난 2004년 5억원이었던 교육예산을 올해 75억원으로 편성, 4년 사이에 1400% 증가했을 정도로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교급식 식품비로 8억4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 매년 1069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급식비로 8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을 정도로 급식비 지원에 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기에 67여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없어 지원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시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해 현재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는 100%, 101명 이상 초등학교는 40%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2년차인 2009년에는 초등학교 100%, 중학교 40%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완성 연도인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천808억원의 재원으로 경남도내 전 초ㆍ중학교 재학생에 대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