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스쿨존 조성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신청한 지역의 자동차 통행량,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및 연간 교통사고 발생 상황 등을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스쿨존을 지정하게 되고, 시·군청은 지정된 구역에 안전표지판, 보·차도 분리, 암적색컬러포장, 과속방지턱설치 등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스쿨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스쿨존의 문제점은 스쿨존의 지정 및 시설물 설치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한 학교에 스쿨존이 조성되기까지는 교육청, 경찰서, 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얼마 전 양주초 어린이전용보도 개선사업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과의 학교부지 마찰도 스쿨존 조성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감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3월에 개교한 북정초와 신양초의 스쿨존 지정을 둘러싼 문제도 본지에서 여러번 지적해 왔다. 신양초의 경우 토지공사 관할구역인 신도시 2단계 구역이라는 이유로 시와 토공간의 스쿨존 설치 책임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야 스쿨존이 조성됐다.

하지만 북정초는 스쿨존 시설물설치가 필요 없는 5개교를 제외하고는 양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스쿨존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 시설물 허가과정에서 스쿨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거제 신현초 스쿨존 사고 이후 스쿨존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미비 등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자 관련기관들은 스쿨존을 직접 걸어보는 깜짝 이벤트나 캠페인을 앞다퉈 개최했다. 하지만 일이 터지면 대처하는 고질적인 행정이 그렇듯 그 관심사가 학교급식과 사행성 게임장 문제로 서서히 옮겨진 상태로 2학기를 맞이하게 됐다.

분명한 것은 시와 경찰서, 교육청의 스쿨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관리나 감독도 자발적인 참여면 필요 없는 절차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시민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관련 기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허술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시민들이 스쿨존을 ‘생활의 불편이 아닌 당연한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