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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다문화사회 그리고 사회통합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한 한국
최근 제주 난민 수용 놓고 논란
난민 수용과 다문화 정책 방향은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 것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10일
 
↑↑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 양산시민신문  
최근 전 세계의 이슈가 된 난민 문제가 급기야 제주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문제로 한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부 난민과에 의하면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 말 현재 난민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그 중 난민 인정자는 839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사람은 1천540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4.1%, 난민인도체류허가를 포함 난민보호율은 11.7%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난민 허용 심사 절차가 길어서 최대 3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 난민 문제가 갑자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벌써 30만명을 넘었다.

한편에서는 난민으로 인한 사회 문제, 범죄,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는 우리로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난민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결혼 이주자와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국내 다문화 가정 인구수가 100만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 개방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난민법 제정과 1992년 국제난민협약가입도 그런 이유이다.

3D 업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농촌에서는 신붓감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개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개방한 마당에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들도 이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난민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갈수록 침체되는 국내 경기와 일자리 부족의 상황에서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일반인의 피해의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순혈주의이다. 전 세계가 지구촌화돼도 쉽게 변하지 않은 것이 국민 정서다. 

문제는 속도다. 어느 정도 국민 의식의 변화 속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민과 난민 수용 정책을 살펴보면, 차별과 배제는 임시로 노동 시장에 이주민을 허용하나 시민권 등은 허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구분시키는 일본, 동화의 경우는 주류사회에는 편입시키지만 이민자들이 그들 고유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게 하는 한국, 통합은 어느 정도 문화적 특성을 허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배문화로 흡수시키는 미국,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경우로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이제 막 이민과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해 우리 사회로 동화시키려는 단계다. 구미 선진국처럼 통합이나 다문화주의로 가려면 아직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제도적 조치가 따라야 하고 이러한 법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 계도다. 현재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미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남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난민 수용과 다문화 정책의 방향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만남을 배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 mail@ys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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