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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받은 옹벽, 통제 없이 주차장 사용하다 피해 키웠다

태풍에 붕괴된 대승1차 앞 옹벽
지난해 균열 등 붕괴 조짐 보여
안전진단 결과 전면 재시공 결정
공사 예산 기다리다 피해 당해
“위험지역 서둘러 통제했어야”
국유지 허가 없이 주차장 사용
사실상 하천부지 무단점용으로
“복구 후 사용 여부 재검토해야”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10일

↑↑ 덕계 대승1차 앞 제방도로가 태풍 ‘쁘라삐룬’으로 붕괴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균열 등 붕괴 조짐이 보여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상태였지만,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양산시 역시 이를 알고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태풍 ‘쁘라삐룬’에 맥없이 와르르~


태풍 ‘쁘라삐룬’ 영향으로 대승1차 아파트 앞 덕계천 옹벽이 무너져 차량 4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피해는 단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양산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태풍 ‘쁘라삐룬’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께 덕계천 유수량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높이 4m 길이 50m 규모 옹벽이 무너지고 제방도로 한쪽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하천변에 주ㆍ정차했던 차량 4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이 피해를 태풍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옹벽 위 제방도로가 일부 솟아 있는 등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방도로는 대승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다. 하천구역으로 국유지이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주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붕괴 조짐이 포착돼 주민들이 옹벽 보강공사를 요청했다. 이에 양산시가 일부 구역에 대한 보강 공사를 결정하고 지난 2월 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보강공사를 위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재시공이 필요한 ‘D등급’으로 확인돼, 지난 4월 균열이 발생한 옹벽을 포함해 105m 구간을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 덕계 대승1차 앞 제방도로가 태풍 ‘쁘라삐룬’으로 붕괴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균열 등 붕괴 조짐이 보여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상태였지만,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양산시 역시 이를 알고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따라 양산시는 부족한 예산 3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뒤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유수량에 옹벽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온 재해위험지역을 입주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곳을 통제 없이 2달여 동안 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옹벽 균열이 심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5대가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옹벽 위 제방도로를 하루에도 수십 차례 차량이 통행하고 주ㆍ정차하면서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 국유지 관리 담당인 경남도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파트가 조성된 1993년 이후 점용료 지급 등 별도 허가 조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한 것으로, 양산시에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을 당시 주차장 폐쇄를 검토했지만 대체할 임시주차장 마련이 안 돼 입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추경 전에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단계별 발주로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이후 주차장 사용 허가 여부를 경남도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덕계 대승1차 앞 제방도로가 태풍 ‘쁘라삐룬’으로 붕괴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균열 등 붕괴 조짐이 보여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상태였지만,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양산시 역시 이를 알고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엄아현 기자 / coffeehof@ysnews.co.kr입력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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